"내 월급 160만 원인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114만 원이라는데, 어떻게 164만 원까지 가능하죠?"
"감액 없이 주거급여 전액을 받으려면 얼마 이하로 벌어야 하나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형으로 풀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지원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시,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따로 살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 본인과 실제 함께 사는 가족만 심사 대상이에요.
- 그래서 독립된 1인 가구라면 정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Q. 근로 능력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도 심사하지만,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 여부도 따지지 않아요.
- 병원 진단서나 근로능력 평가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단,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은 확인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 48%라는데, 왜 1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48%는 2025년 기준 월 114만 원(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돼요.
📌 예: 월급 164만 원이라도, 30%인 49만 원을 공제하면
→ 소득 인정액은 약 114만 원이 되어,
→ 주거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Q. 몇 명이 사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은?
다음은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소득입니다:
- 1인 가구: 164만 원 이하
- 2인 가구: 269만 원 이하
- 3인 가구: 344만 원 이하
- 4인 가구: 418만 원 이하
- 5인 가구: 487만 원 이하
※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주거급여를 “전액”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무조건 정액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되어 지급돼요.
예를 들어: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약 109만 원
- 월 109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라면 → 주거급여 전액 지원
- 109만 원보다 높고 164만 원 이하라면 → 감액 지급 (예: 10만 원 초과 → 3만 원 감액)
Q. 실제 예시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 1인 가구 A씨가 근로소득 119만 원을 벌고 있다면?
- 기준 109만 원보다 10만 원 초과
- 30% 감액 적용 → 약 3만 원 줄어든 주거급여 수령
- 즉, 예상 주거급여가 30만 원이었다면, 실수령액은 약 27만 원
Q.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 재산액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 이보다 재산이 적으면 정부는 “재산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결론: 소득이 164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가능성 있습니다!
- 단독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164만 원까지 수급 가능
- 소득이 109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전액 수령 가능
- 109~164만 원 사이라면 감액되지만 수급 가능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심사 없음
